재외국민으로 방문한 한국의 행정절차 경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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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하실 분들이 분명 있을것 같아서! 열심히 기록해보았습니다. 제 블로그에 처음 발걸음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저의 신분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대한민국 거주여권(PR)을 소지한 재외국민이고,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재외국민으로 방문하여 경험한 한국 행정업무들을 아래에 아주 자세하게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 첨부된 모든 사진은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1. 주민등록증 

첫번째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주민번호 말소여부를 다루겠습니다. ‘재외국민으로 되면 주민번호가 말소된다’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거지 번호는 살아있다.’ 등등 각 재외기관 담당자마다 말이 달라서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주민번호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하는 신분증 절차에는 제가 소지한 주민등록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딱히 한국주민등록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명시 되어있지도 않고(외국인등록증은 명시되어있긴 합니다만), 보통 육안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우는 나이 또는 동일인물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리 없었죠. (새벽에 PC방을 가니 육안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시더라고요) 통신사와 은행에서는 확실히 주민번호가 검색이 안된다고 했고요 (분실하셨냐는 등의 질문을 하시더군요), 주민센터/동사무소와 보험공단에서는 주민번호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상하죠? 공공기관에서는 검색이 되는데, 사기업에서는 검색이 안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각 기관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풀면서 주민번호가 해당되는 내용에 밑줄 쫙- 표기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심카드

한국에 도착한 입국시간이 밤 10시가 넘었었기 때문에 공항 통신사 대리점들은 문을 닫을 시간이라고 판단하여, 짐을 찾고는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택시타고 호텔로 갔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통신사 두 곳(kt-olleh와 SK)에 가서 심카드 관련 문의를 하고, 가격이 비슷한것 같아서 두번째로 방문한 kt-olleh에서 심카드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충전된 심카드는 공항에서만 팔고, 공항밖 대리점에서는 번호 개통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개통을 하는 건 복잡 그 자체였다는 사실….결국 개통하는데에만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대리점 직원분들에 따르면 공항에서 파는 심카드는 개통을 하는게 아니고 이미 충전된 심카드를 판매하는 거라서 신분증(외국 여권 또는 외국국적 영주권)만 확인하고 바로 구입할 수 있다며, 다음부터는 번거롭게 대리점 오지 말고 공항에서 구입하라고 안내해주시더라구요 ^^;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유심칩 파는 곳을 찾아 사진을 아래와 같이 찍어왔습니다. 아래 사진들을 클릭해서 각 이용기간에 따른 가격을 보시고,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맞는 조건의 유심칩을 공항에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와 같이 밤늦게 도착하는 비행을 하신 분들은, 입국장 GATE 6번과 7번 사이에 가시면 24시간 kt 대리점이 있다고하니, 그곳을 찾아 가셔도 되고 아니면 24시간 운영되는 공항 편의점에서 구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카드는 무조건 공항에서 사세요, 꼭이요!

대리점에서 유심칩을 사니 오래 걸리는 것 외에도 불편했던 점이 두가지 더 있었습니다. 첫번째,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니더랍니다 ㅠㅠㅠㅠ 공항에서 파는 유심칩은 모두 데이터 무제한인데 말이죠 ㅠㅠ 두번째, 최소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ㅠㅠ 그 금액 이상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개통이 안된다고…. 어쩔 수 없이 최소비용을 맞춰 그냥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요구하셔서 주민등록증을 드렸더니, 번호가 확인이 안된다고하여 여권으로 개통했습니다. 여권으로 개통 시 주민등록증으로 개통하는 것보다 15분정도가 더 소요 된다고 하네요. ㅠㅠ

+ 심카드 비용: 7,700원
+ 기본 통화료: 15,000원
+ 2GB 데이터 비용: 20,000원
= 한 사람당 42,700원을 계산

열흘동안 2GB중에 0.8GB밖에 사용하지 못했고, 통화는 절반인 7,246원 사용했습니다. 전화는 한 통화에 40-100원정도 빠져나갔어요. 공항kt에서 10흘짜리 심카드(38,500원)을 샀더라면, 4천원정도 아끼고, 데이터 마음놓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었는데 참 아깝습니다. 그나마 만족했던 점은 통화하고 끊을 때마다 114에서 문자로 남은 데이터와 통화금액을 알려주었다는 부분이에요(아래 사진 참조). 또르르.. 다음번엔 꼭 공항에서 심카드를 사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아참, 심카드 필요 여부를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호텔 와이파이 연결은 문제가 없었는데, 외국 심이라 그런가? 카페나 특히 지하철같이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는 와이파이를 쉽게 잘 잡지 못했어요. 가족 또는 지인들과 연락할 때에도 카톡 아니면 전화를 사용하니까 유심칩이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유심칩 구입하고는 공중 와이파이도 바로바로 연결됬다는 신기한 사실! 와이파이 널린게 한국이라지만, 왠지 외국심에게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던것 같아요. 유심칩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씨에나의 한국여행 스케줄]
♦ 
8월 3일(저녁) 한국입국
♦ 8월 14일(오전) 한국출국

금요일 밤늦게 도착한 지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인 6일 아침에 정지된 건강보험을 살리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가장 먼저 저의 주민번호 다이얼 입력을 요청하였고요, 그 후에 본인 이름, 세대주 이름 및 주민등록상 주소를 물었습니다. 그리곤 전산을 확인해본다고 하고는, 잠깐 홀드하시더니 정지된 보험내역 확인했고, 요청대로 바로 정지해지 처리하겠다고 20-30분 뒤에 병원가면 보험처리가 될거라고 했습니다. 주민번호 문제없이 똻 나와줘서 한방에 정지된 보험 살린거 실화인가요?!!! 제 블로그에 코멘트 남겨주신 분들중에는 정지된 보험 살리러 전화했더니,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있어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으셨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행운인건지 우연인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주민번호도 잘 나오고해서 정지됬었던 보험을 다시 살렸습니다.

정지된 보험을 살리고나서, 청구될 보험료가 어떻게 될 지도 궁금해서 공단에 두번이나 전화하여 자세하게 여쭤보았습니다. 저의 입국일자와 출국 일자를 말씀드리고는, 언제 얼마가 어떻게 청구되는 지 추가적으로 문의를 드렸어요. 보험료는 매월 1일부터 기준으로 측정이 되는데, 8월 3일에 입국해서 8월 안으로 출국을 하게 되면 진료를 받든, 안받든 상관없이 보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보험료 측정이 시작되는 8월 1일에 한국에 없었고, 다음달 보험료 측정이 시작되는 9월 1일이 되기 전에 나가는 것임으로, 8월달 보험이 청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만약 8월 3일 입국해서 9월 3일 출국을 하게되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하더라도, 보험 기준일인 9월 1일을 보낸거기 때문에 이 때에는 보험료가 부가된다고 하더라구요. 8월 3일 입국해서 9월 1이나 2일에 진료를 받고, 9월 3일에 출국할 경우에도 보험료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1일을 기준으로 청구가 되는 셈이죠. 고지서는 우편으로 배송되며, 지역가입자 예상보험금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월 14,060원(2018년 8월 기준)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다행히 한국에 있을 때 아프지 않아 병원갈 일은 없었지만, 만약 감기나 작은 병치레로 병원에 갈 일이 생겨 보험혜택을 받았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보험료가 비싼것도 아니고 미국에 비하면 약값도 안되는 수준의 보험료인데, 정정당당하게 보험료 만5천원 내고, 보험처리받고 병원을 가는게 마음이 편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뉴스에서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와서 보험혜택받고 돈 안내고 간다는 말이 나오는 지 알겠더라구요;;

4. 은행

정지된 계좌 살리기) 신한은행의 경우, 6개월 이상 입출금 내역이 없으면 (하나KEB에서는 12개월이라고 함), 사용되지 않는 계좌로 간주되어 <장기무거래거래중지>로 정지 된다 합니다. 제 계좌도 사용하지 않아 정지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정지가 되면, 통장에 금액이 있어도 출금도 못하고, 입금도 못하게 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정지해지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대포통장으로 인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등) 근절을 위해서 최근 몇년 사이에 계좌개설 및 해지 절차가 강화되었는데, 정지된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는 *금융거래확인목적서(=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겁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한도제한 계좌로밖에 해지를 못하게 되구요. 신한은행의 경우, 한도제한계좌의 하루 출금 및 송금 한도는 30만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월급을 받는 일도 아니고, 가계용으로 쓰는 통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한도제한 계좌로 정지된 계좌 정지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번호가 확인이 안된다고 하여, 여권으로 처리했습니다.

* 한도제한계좌에서 금액 제한없이 출금거래를 하기위해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

참고하면 좋은 사항: 정지 해지 후, 거주하는 외국으로 돌아가 인터넷뱅킹을 사용예정이라면 한국에서 미리 공인인증서를 핸드폰으로 받아서 가는 것이 좋고, 은행에 방문하여 정지된 계좌를 살리면서 <해외IP차단 서비스>가 해지되어 있도록 요청하세요. 만약 해외IP가 차단되어있다면 해지신청을 해야만 외국에서도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환전하기) 환전은 필.히. 공항 밖 동네 은행에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려 10원 이상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래는 제가 미화를 한화로 환전한 내역입니다. 두 일자가 약 일주일간 벌어져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18.14원이 차이난다는 것 보이시나요? 공항에서 환전 rate은 은행들 모두 비슷비슷했습니다.

♦ (공항은행) 하나은행 환전: 1,080.00원/미화 1달러 (8/3/2018 기준)
♦ (동네은행) 신한은행 환전: 1,098.14원/미화 1달러 (8/9/2018  기준)

5. 주민센터 

LA총영사관이 집에서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중에는 일을 하는터라 영사관에 가려면 휴가를 써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한국에 간 김에 주민센터에서 중요한 가족 서류를 떼어오기로 계획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며칠 후, 동네주민센터 민원창구에 가서 <주민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1부씩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및 은행에서 제 주민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왔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런건지 물었습니다. 담당직원은, 제 주민번호로 전산에는 문제없이 신원정보가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 선배와 확인해보겠다고 선배를 데려 오더라고요? 선배도 어리둥절 하더니, “아, 여기 ‘해외거주자’ 라고 나와서 그런가봐요. 그런데 주민번호 말소안되어있고 잘 나오는데요? XXX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 맞나요?”라고 물으시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주소였어요. 친정 주소가 확실히 아니었죠. 알고보니, 친정이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 주소이더라구요. 재외국민이라 현재 거주지가 해외로 등록이 되니, 한국의 등본상 주소는 살던 곳 주민센터로 변경되었나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도(오래 일했다는 선배분 포함하여) 이러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셨고, 저희 셋다 추측만 할 수 있었어요.

암튼, 그래서 등본은 됐고, 현재 거주지 주소가 안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만 각 1부씩 달라고 부탁드렸죠. 주민센터 선배직원은, 나중에 한국국적인 상태에서 외국영주권을 포기하며 영구 귀국을 하는 상황이 아니고, 한국에 와서 한달 이상~ 몇년 잠깐 살 예정이면 주민등록증을 재외국민용으로 발급 받는게 행정처리하는데 편할거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쓰던 주민번호 고대로 발급되고, 아래 사진과 같이 <재외국민>타이틀이 붙긴 하지만,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단,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건강보험공단 보험료가 청구되기 시작하니 그 점을 유의하라고(이 부분을 안내 안했다고 성내는 민원인도 있었다며)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뭐 이건, 일단 받고 건강보험비를 내다가,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게되면 공단에 전화해서 정지요청을 드리면 될 부분이니까요.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재외국민용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재외국민등록 등본 “원본”이 필요하다고 해요. 저는 재외국민등록원부를 LA집에 두고왔었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서류는 다시 발급 받으려면 일반 주민센터에서는 받을 수 없고,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잠깐 나가는 김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실 분들은 재외국민등록 원본을 잊지마세요! 

6. 그놈의 휴대폰 인증

외국살면서 한국의 각종 온라인 인증서비스 혹시 잊고 살진 않으셨나요? 전 그랬답니다 ㅋㅋㅋ  I-PIN 인증, 핸드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등등…. PC방에서 롤(League of Legends)게임 한국서버 아이디 만들려고하니 어김없이 인증과정이 요구되더라고요. I-PIN은 없고, 나머지 옵션인 핸드폰 인증을 하려고 하는데, Security Code 부분에서 자꾸 코드 일부를 가려놓고 맞추라고 나와서…. 결국 한국 서버 가입은 포기하고, 한국까지 가서 북미서버로 들어가서 게임을 했다는 웃픈 사실. 그냥 웃자고 마지막에 언급해봅니다…^^ㅋㅋㅋ 그 놈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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