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이민 시 한국의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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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 드리는 말씀> 

현 국민건강보험 규정상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는 한국으로 입국 후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을 때에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개월 안으로 취직을 하거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게되는 상황 제외)

하지만 유선상 문의를 해보니 보험공단의 내부 전자시스템에는 ‘재외국민등록’ 여부가 아닌 ‘주민등록 말소’ 여부만 확인 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험공단에서 가입자의 재외국민등록 여부가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아니라면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도 한국 입국 후 시일내로 정지된 보험을 해지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이 글을 약 1년전인 2017년 2월경에 작성했었습니다.

1년 사이에 달라진 점이 있을까봐 2018년 1월 7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전화를 했었는데요, 여전히 보험공단에서는 저의 재외국민등록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현 규정과 다르게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있는 제가 한국에 입국 했을 때, ‘주민등록이 말소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정지된 보험을 입국 후 2-3일내에 유선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2017년 12월 21부로 거주여권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시행하고 있는 해외이주신고의 행정절차는 여기 LA총영사관 공지글에 보시면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서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외교부가 통합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정확히 재외국민들의 지역보험가입자격을 따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글은 참고정도로만 읽어주세요. 그래도 나중에 한국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입국 후 며칠뒤 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정지된 보험 해지신청을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아요. 바로 해지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외국으로 이민 시 한국의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으로 이민 전/후 거주여권 신청을 하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에 영향을 끼칠까봐 거주여권 신청을 망설여 오셨던 재외국민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민 시에 한국 국민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정보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거주여권 신청을 할 지의 결정을 하실 때에는 재차 각 기관의 전문 상담가와 확인 및 상담을 하신 후 본인에게 맞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여권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저의 거주여권 신청기 글도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1. 국민건강보험

이민을 가시는 경우에는 출국하신 후 최소 3일 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해외출국을 사유로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셔야 지로영수증이 기존의 거주지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의 블로그로 많이들 문의주시는 부분은 ‘추후에 한국을 방문할 때 거주여권을 소지한 경우 건강보험을 바로 살릴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직접 문의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저도 이와 관련하여 오늘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전화를 드렸습니다.

외교부까지 문의를 해야했던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한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보험공단 공홈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취득자격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은 유학 혹은 취업으로 출국했던 상황이 아니라면 국내에 입국 후 바로 건강보험을 살릴 수 없고 3개월이 경과된 후 체류사실을 입증한 뒤에야 정지된 건강보험을 재취득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거주여권의 상관관계, 그리고 외교부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정보 공유 부분에 대해 알아야만 해결될 답들이라 두 군데 모두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2016년 법이 개정된 이후로 주민등록말소제도가 폐지되면서 양 측 공단의 행정처리상 일맥상통하지 않는 공백 부분이 생긴 것으로 사료되고요, 제가 오늘 2017년 2월 12일자로 문의하여 받은 팩트(Fact)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

팩트 1. 거주여권을 신청하거나 혹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자동 ‘분류’되어 재외국민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재외국민으로 행정부에 통보가 됨. 거주여권을 등록하거나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외국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외국민으로 ‘분류’가 되는 것임.

팩트 2. 기존에 거주여권 신청 시 주민등록과 주민등록번호가 자동 말소되었던 부분이 2016년 1월부로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더이상 말소되지 않음. 주민번호 또한 기존의 번호 고대로 사용 가능 (단, 주민등록증 상단에 ‘재외국민’이라는 타이틀이 부여됨)

팩트 3. 재외국민등록 등본 원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본에 올라가야 할 개인정보를 공관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받야아만 발부가 가능하기에 아무리 영사부에서 ‘재외국민’으로 분류하고 있는 자이더라도, 신청자는 공식적으로 공관에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외국민등록 절차를 밟아야만 함. 단, 재외국민등록 원부 수령은 방문시에만 가능함. 재외국민등록 안내는 이 글을 참조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팩트 1. 국민의 재외국민등록 여부 및 거주여권 소지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알 수 없음. 신청자의 국민건강보험이 정지 되었는지 여부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부만 전산상에서 확인 가능.

팩트 2.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은 국민이라면 한국에 입국하여 정지된 국민건강보험을 바로 살릴 수 있음. 단 전산상으로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는 데에는 입국 날짜로부터 3일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국 일자로부터 3일 이후에 공단으로 전화하여 유선상으로 정지된 보험 해지 가능. 건강보험 정지가 풀리면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고지서에 따라 보험금을 납부하면 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의 상황을 직접 여쭈어 보았습니다. 

Q. 저는 현재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재외국민으로도 등록된 사람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재외국민의 경우 입국 후 3개월 뒤에 건강보험을 살릴 수 있다는 안내가 되어있다던데, 저의 경우 안내대로 한국으로 입국 후 바로 건강보험을 살릴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A. 현재 고객님은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된 상태로만 보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걸로 확인되기 때문에 입국 후 바로 살리 실 수 있습니다. 

Q.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을 바로 살릴 수 없다고 공홈에서 안내하는 부분을 보았는데요, 제가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보험을 재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A. 죄송합니다만 재외국민 부분은 동사무소 관할이기 때문에 상담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고객님의 건강보험은 정지된 상태이고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고객님이 한국으로 입국하시면 정지된 보험을 바로 정지해지 하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양 공관의 문의 전화 후 내린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간 몇몇 블로그에서는 일반여권을 가지고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보험을 살릴 수 있으나,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증빙을 해야만 살릴 수 있다는 안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또한 그렇게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화를 해보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규정은 주민등록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6년 이전에만 부합되는 안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2016년 법이 개정되기 :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외국민으로 분류되고 주민등록 및 주민번호 또한 자동으로 말소 됨. 보험공단에서는 주민등록 말소 사실을 전산상으로 확인 후 재외국민으로 인지하여 한국에서 3개월 체류 입증을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건강보험을 살려주었었음.

2016년 법이 개정되고 난 : 거주여권 소지자는 외교부에서는 여전히 재외국민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음. 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재외국민등록여부 혹은 여권종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외교부와 공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의 말소여부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말소되지 않고 살아 있다면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신청자에 요청하에 입국 후 바로 살려 줄 수 있음.

결론 도출: 법이 개정된 후에 거주여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개정된 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므로 여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을 바로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 이전에 거주여권 소지 혹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셔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상황이시라면 한국입국 후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신청을 먼저 하셔서 주민등록을 살린 후 건강보험 정지 해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처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국내) 82-2-3210-0404 (해외)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 (국내) 82-33-811-2001 (해외)

2. 사보험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사보험은 소지한 여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유지가 가능합니다. 한국 출국 후에도 가입된 해당 보험사에 계속 사보험비를 납부하시면 다음 한국 방문 때 병원 진료를 받고 청구 소급이 가능합니다. 사보험 종류에 따라서 해외에서의 치료비/수술비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출국 전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 설계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저는 거주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이라 한국에 방문 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그간 생각해왔었습니다만 저 또한 한국 입국 후 정지된 건강보험을 바로 살릴 수 있다는 생각치도 못한 좋은 소식을 들어 지금 너무 기쁩니다. 양측 기관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관할 정보 부분이 달라 주어진 정보를 스스로 종합시키며 궁극적인 질문의 답을 찾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서 사실 이 글의 초안은 두 달전에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놓아 두었었던 글입니다.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며 저에게 다시 동기부여를 주신 분들 덕분에 다시 마음잡고 이러구러 글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동기부여 주신 분들과, 그리고 제 질문공세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세히 설명해주신 콜센터 상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나 질문은 자유롭게 코멘트로 달아주시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따듯한 댓글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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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Comments
  • 김승희

    Reply

    일목요연하고 상세한 설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 기관에 문의해봐도 딱 부러지게 정리 되지 않던 부분들을 정리해주셔서 속시원하네요.
    제 주변에도 많이 알리고, CIENA 님 글 꼭 읽어보라고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승희님, 댓글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승희님 덕분에 탄력받아서 이 글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손영석

    Reply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CIENA씨.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손영석님. 댓글 감사합니다! 🙂

  • humblechoi

    Reply

    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매우 필요한 정보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다듬어서 올리는 데에도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도 잘 알구요 🙂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달에 한국에 다녀온 후 거주여권을 신청하고 국민연금 환급도 신청할 생각입니다. CIENA 님 덕분에 이 모든 과정들이 골치 아프지 않고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Humble Choi님! 저의 블로그에 다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umble Choi님의 따듯한 댓글이 매번 저를 춤추게 합니다. 감사해요 ^_^ 무사히 거주여권과 국민연금 환급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오시길 바래요!

  • Minaz

    Reply

    친절한 포스팅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할 점이 있어 코멘트 드려요.

    제가 영주권을 획득 후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여권이 아닌관계로 국민연금 일시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 해외이주신청을 한국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일반여권을 가지고있으니 해외 이주 신고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은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외이주 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되는 건지..
    일반여권이어도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하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 복잡하네요;

    CIENA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혹시 알게되면 바로 코멘트 달겠습니다.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Minaz님, 댓글 감사합니다 ^_^ 아래 제 의견을 좀 적어봤는데요,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공단 담당자와 꼭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래요!

      제가 보험공단에 전화문의 했을 때 주 요점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은 것을 전산에서 확인되면 한국 입국 후에 보험정지해지 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거주여권을 신청하거나 혹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 및 주민번호가 말소되던 부분이 폐지되어 더이상 등록말소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해외 이주 신고를 하더라도 주민등록말소가 더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은 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Minaz님이 한국에 들어갔다가 출국 시 의료보험 정지를 하실거라고 가정한다면, 추후에 한국 입국 시 입국 후 3일 후에 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보험정지해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Ciena

      Ciena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행정부에 재외국민으로 통보되어 내부적으로는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지만,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원부가 필요하다든가 혹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시면 공식적인 재외국민등록 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이민, 여행, 유학, 취업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원칙적으로 등록해야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제도로 보이나 실제로 이민가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지한 여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국외로 이주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신청대상은 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입니다.

    • Ciena

      Ciena

      따라서 Minaz님이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실 수 는 있지만, 한국에 한달 이상 체류하실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관련하여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koreaninamerica.com/register-overseas-korean/

      보험관련 질문에 덧붙여 – 어차피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신청을 위해 해외이주신고를 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해외이주신고를 하시고 한국 출국 후에 보험공단에 문의전화하시어 현재 Minaz님이 이민으로 해외에 나와있는데 추후 한국방문 시 보험해지하여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으실거에요. 🙂

  • Minaz

    Reply

    CIENA 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의를 해보니..
    이미 해외 거주를 하고 있다면 해외이주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영주권이 아닌 랜딩페이퍼 or 비자등을 받고 랜딩하기 전에 한국에 신고를 하는 개념이라 해외이주신청 확인서는 줄수없다고…ㅠ 하마터면 헛걸음 할 뻔했어요.

    영주권자는 거주여권을 가지고서만 국민연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주여권도 사실 피할필요가 없는 게 보험혜택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ㅎㅎ 귀찮을뿐! ㅠㅠ

    아무쪼록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Ciena

      Ciena

      아 그러고보니 일전에 어떤분이 같은 내용으로 상담받으셨다는 댓글 달아주셨던게 뒤늦게 기억나네요;; 상담 내용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외교부 한번 안가고 대신 영사관 간다고 생각하셔야겠어요 ^^: 무사히 거주여권 신청하셔서 연금 일시금도 환급받으시길 바래요! 정보 공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_^

  • David

    Reply

    누구도 속시원히 팩트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그랬다더라..라는 소문에만 의지했는데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David님! 힘이되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

  • Kenny

    Reply

    정보 너무너무 유용하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영주권을 받고 스몰 비지니를 시작하려고 하다보니 국민연금 수령이 필요했고 그와 관련 거주여권 발급 시 건강보험 해택 유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도 클리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 품질의 정보를 접하게 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네요.
    Ciena 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Kenny님! 따듯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_^ 계획하시는 사업 건승하시길 바래요!

  • Kelvin KOO

    Reply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설명 잘 읽었습니다.
    궁금했던 내용을 덕분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아빠구요. 여기서 영주권을 받아 조만간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환급받으려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께서는 거주여권을 아직 받지 말고 일반 여궘으로 귀국해서 국외이주확인서를 받으면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괜찮은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이주를 하시는 분들만 해외이주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면 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Kevin님. 댓글 감사합니다. 🙂

      Kevin님이 알고계신 정보가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댓글로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 의하면 영주권을 받고 이미 한국을 출국했거나 혹은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이후로 계속 해외에 거주하시고 있는 분들은 잠깐 한국방문 시 국외이주신고를 하실 수 없다고 외교부 통해 문의답변 받았다고 해요. (이 글 댓글중에도 Minaz님이 관련한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번 참고해보셔요.)

      해외이주신고 신청은 말그대로 “이민예정자”에 한하여 “곧 이민을 위한 해외이주를 한다”는 사항을 신고하는 거기때문에, 외교부측에서 접수 시에 신청자의 여권상에 이미 유효한 이민비자가 있고, 유효한 기간안에 해당국가에서 거주했다는 기록이 확인되면 접수를 수리해주지 않을거라는 생각입니다.(덧붙여) 가능하시다면 Kevin님도 외교부에 문의전화하시어 재차확인을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KELVIN KOO

    Reply

    네.. 제가 생각해봐도 CIENA 님의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거주여권을 준비해야겠네요.

    올려주신 정보 덕분에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신 이민생활 보내세요.

    • Ciena

      Ciena

      감사합니다. ^_^ Kevin님도 행복 가득한 이민생활 되시길 바래요!

  • sunnylove

    Reply

    안녕하세요 글 잘읽었습니다. 도움많이 되었어요
    제가 엊그제 거주여권 신청하러 갔었는데 거기 직원분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말소되어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것이 맞다라며 말소라는 단어를 쓰고 건강보험도 해외체류중임을 공유하기때문에 한국 귀국 3개월후에 건강보험 가입이 된다고 설명하더라구요..
    제가 법이바뀌어서 번호가 상실되는건 아니지 않냐고 확인하니까 번호는 안바뀌지만 거주자에서 해외 체류자로 신분이 바뀌는것이라서 건강보험도 자동으로 정지가 아니라 해지된다고 설명 하셨습니다
    4월 13일에 들은 설명이구요.
    저도 이글보면서 거주여권 신청해야겠다 하고 신청했는데 조금 당황스러워요ㅜ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Sunny님,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옆에 링크로 가셔서 첫번째 목차인【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인하시면 명백히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https://goo.gl/Hv4Zz1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되어 새로 발급받아야하는게 아니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 타이틀이 붙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하는거고요, 이때 기존의 주민번호는 말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국가법령 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개정법에 어디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기에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한다고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제24조제3항: https://goo.gl/Hv4Zz1

      해외체류자로 신분이 바뀌는것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재외국민 여부가 확인가능하신지 여쭈었을 때 현재 보험공단 전산상으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입국 후 바로 정지된 보험을 살릴 수 있는지 혹은 한국 체류 후 3개월 후에 보험 가입을 새로 할 수 있는지를 안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거주여권 소지자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도 따로 한 상황인데 말씀 들으신게 맞는 말이라면 저야말로 건강보험이 해지되어있어야 하는데 현재 저의 건강보험 상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지만 되어있습니다. 상담 받으신 공관의 공무원은 법령이 개정되기 전 기존의 적용되었던 부분을 안내해주신것 같은데 2016년 법이 개정된 이후로 주민등록말소제도가 폐지되면서 양 측 공단의 행정처리상 일맥상통하지 않는 공백 부분이 생긴게 분명합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보험공단에 전화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아무쪼록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휴고

    Reply

    제가 꼭 필요하던 정보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Ciena

      Ciena

      댓글 감사합니다 휴고님!

  • 빠빠이

    Reply

    이 블로그보다 더자세하게 나온 곳은 없어 보입니다.
    역대급 블로거시네요~좋은 정보 넘감사합니다.
    저는 해외이주신고만한후 국민연금을 환급받을려고 했는데…
    and 거주여권을 같이 발급받아야 하는지 고민중이었습니다.
    좋은정보 넘감사합니다.
    CIENA는 달콤한 레드와인 이름 아닌가요? ㅋㅋㅋ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빠빠이님, 힘이 되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_^ CIENA라는 와인이 있었군요! 몰랐어요, 한번 찾아볼께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빠빠이님이 고민중이신 부분에 관련해서 2016년도 말에 제가 외교부에 문의 전화 했었었는데요; 이민 비자(영주권)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에 거주여권을 신청하여 받고 출국하는게 원래는 원칙이라고 안내받았어요. 하지만 외교부에서 이 부분을 강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이주신고를 안해도, 혹은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고 일반여권으로 출국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도 덧붙여 안내해주시더라고요.

      이어, 해외이주신고를 국내에서 신고하고 출국하면, 해외에 나가서 거주여권을 신청하지 않고 일반여권으로 지내도 되는지 물었었는데요, 위의 질문과 비슷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거주여권을 신청하셔야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2015년 1월부로 법이 바뀐뒤로 여권 종류의 신청을 선택사항으로 (거주여권 vs 일반여권) 변경함에 따라 거주여권의 신청을 강제로 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이주신고후 바로 거주여권을 신청하지 않는다 해도 지금 당장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지만, 추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원칙대로 거주여권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라고 들었습니다.

  • kwon

    Reply

    안녕하세요..많은 도움이 되네요.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계속 머무르다 이번에 캐나다로 들어가려합니다..

    연금반환신청안한다면 거주여권및 이주신청을 안해도 될것이고 …

    이상태에서 건강보험만 정지 시켜놓고 그냥 캐나다 들어가면 ……흠…어떤
    상태가 되나요? 걍 한국있는 사람 처럼 되는것같기도 하구요…

    캐나다 들어가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캐나다로 떠날 준비하다보면 어쩔수없이 결국 이주신청을 하게되는 프롯게스가 생길까요???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Kwon님. 아마 장기부재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국과 동시에 행정부에서는 Kwon님의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부재를 인지하게 되지만 Kwon님이 별도로 재외공관에 본인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한다거나 캐나다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해외에 체류중인 거주 목적이나 비자 종류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이민국과 정보를 통합하여 공유하진 않을테니깐요)

      외교부에 문의전화하시면 영주 목적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 해외이주신고를 하거나 출국 후 재외국민 신청을 하는게 원칙이라고 답변 들으시겠지만, 사실 여러가지 이유로 해외이주신고 or 재외국민 신청 or 거주여권을 신청하지 않는 교민들이 많은걸로 보입니다.(대게는 의료혜택, 금융서비스를 이용못할까봐의 사유입니다) 당장 불이익을 받는게 없어서 그런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법이 개정된 이후로 외교부에서는 거주여권 혹은 해외이주신고를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덧붙여, 현재로서는 거주여권이나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당장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다고 외교부로부터 들었습니다.) 두 개 모두 신청 안하신다고 캐나다로 입국하셔서 당장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인지하고 있고 혹시 추후에 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는 규정이 생기면, 그때에 누락된 교민들에게 유예신청기간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선택은 Kwon님의 몫인것 같습니다.

  • Julie

    Reply

    저는 2012년 미국 이민후 1년에 두번 한국에 갑니다. 지난 4~5월 한 달 한국에 있었는데 갑자기 수술을 받을 일이 생겨 검사, 수술, 입원(4박5일) 비용이 약 5백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블로그를 먼저 봤더라면 좋았을텐데… ㅜ 2013년에 거주여권으로 바꾸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거소증을 받았다가 2016년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번 방문 때 새 주민등록증(재외국민)도 만들었거든요… 입국 후 3개월이 지나야 국민건강보험 신청이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포기했었는데, 어쩌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네요… 흑. 사보험의 경우는, 제가 실손보험(국민보험이 있으면 90% 커버)을 유지하고 있어서 총 비용의 90%중 40%는 배상이 되었습니다. CIENA님의 정보, 너무나 감사합니다.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 Julie님의 경험을 토대로한 댓글 공유해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 제 생각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관련된 정부기관들이 정보를 통합되거나 건강보험공단이 규정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영주권자 신분으로 해외 장기체류한 사람이더라도 주민등록이 살아 있으면 한국으로 입국 후 시일내에 정지된 건강보험 해지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Julie님께서는 과거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지만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도 새로 만드시면서 말소된 주민등록이 살아났을테니 다음에 한국에 가실 때 정지된 국민건강보험을 시일내로 해지하실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규정 변동사항이나 이에 관련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준

    Reply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ㅂ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성준님, 댓글 감사합니다. ^^

  • Jozsue

    Reply

    유익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제공해 주신 정보로 국민연금 환급 진행했고, 의료보험 부분도 의문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해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Jozsue님, 댓글 감사합니다. ^^ Jozsue님도 행복하십시오!

  • CALVIN79

    Reply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찾고 있는 정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오늘 미 대사관에 추가 서류 접수로 영주권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건강보험 및 사보험부분을 가장 궁금해 했었는데, 덕분에 알게되어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Calvin님, 찾고 계셨던 정보라고 하시니 정말 기쁩니다. ^^ 댓글 감사합니다!

  • 북경꼬꼬댁in Montreal

    Reply

    검색하다 흘러들어왔습니다.
    많은 시간들이신 정보 나눔에 감사합니다^^ 블로그 자주 와야겠어요 ㅎㅎ
    전 정리 꽝이라..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북경꼬꼬댁님, 요즘 블로그에 소홀히해서 챙피하지만…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

  • andsoon

    Reply

    댓글을 달았는데 다 날아가서 다시 올리네요.
    자주 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찾아본 정보 중 최고네요.
    가장 확실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국민연금 반환을 위해 거주여권으로 갱신해야겠네요 ㅠㅠ

    그런데 저도 검색중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2017년 12월 기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으오 거주여권 발급이 더이상 안된다는 정보를 본 것 같은데 헉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지요?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ANDSOON님, 댓글 감사합니다. ^^ 예, 광고 댓글이 자주 달려서, 승인절차를 걸어두었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

      예.. 저도 기존에 사용하던 여권이 10년짜리라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연금 반환받으려고 새로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거주여권 발급을 더이상 안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해마다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올초에도 또 비슷한 뉴스가 돌아서 저도 듣긴 했습니다. 약속은 못드리지만…시간적 여유가 되면 한번 찾아보고 글도 공유할 수 있다면 정리해보겠습니다.. ^^ 잠깐 검색해보니 최근 소스는 많이 없고, 그나마 가장 최신글은 여기 블로그 (http://cafe.naver.com/ilovemacedonia/8692)인것 같은데, 내용 출처도 없어 신뢰가 가는 정보로 보이진 않네요. 아무래도 조만간 재외공관이나 한국 외교부 콜센터에 문의전화를 해봐야겠습니다. ㅎㅎ 혹시 그사이에 믿을만한 소식통을 들으시면 저랑도 공유해주세요 🙂

    • Ciena

      Ciena

      지난주에 ANDSOON님 댓글보고 다음날 LA총영사관에 문의전화 드려봤어요. 거주여권 폐지관련하여 외교부로부터 정말 내부 공문 받았다고 하네요. 외부에 공개되는것은 실행되기 1-2주전 12월에 될것 같다고 해요. 공식적인 소식 듣게되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려요! 🙂

    • andsoon

      저는 혹시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댓글이 안 올라가나 생각해서 한번 더 올렸었는데 본의 아닌 스팸을 올리게되서 죄송하네요.
      회사에서는 외부메일, 블로그, 카페 같은거 다 막혀있어서요.

      내 일인양 알아봐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작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ㅡㅡ
      시행 1-2주 전에 공개되면 미처 손 쓸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영사관, 공단에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새로운 정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iena

      Ciena

      아니에요~~~걱정마세요! ㅎㅎ 괜한 걱정을 끼쳐드린것 같아 제가 죄송합니다. ^^;

      네.. 저도 1-2주 전에 공개되는건 정말 짧은 공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거주여권으로 연금을 환급 받으려는 분들께는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저도 공관정보에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따듯하고 즐거운 11월 되십시오!

  • 캐나다 위니페거

    Reply

    제가 원하던 정보를 뙇 업로드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시다.

    • Ciena

      Ciena

      댓글 감사합니다 위니페거님. ^^

  • Ryan

    Reply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한분이 꼼꼼히 답해주시니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 Ciena

      Ciena

      댓글 감사합니다 Ryan 님.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 Choi

    Reply

    위에 글들을 읽으니 도움이 너무나 되네요.
    저는 미국 뉴욕거주 영주권자인데 이번에 국민연금환급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2017 년 12월부터 거주여권폐지 관련 공문이 난다구여?
    음…. 이 시점에 너무 헷갈리네요. 혹시 새로운 소식 있으신지요?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Choi님. 방금 LA총영사관 여권과의 직원과 통화 마쳤습니다. 12월 21일(목)부터 거주여권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한 공지사항은 LA총영사관 게시판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여쭈니 (해당 영사관내에서) 아직 공지 게시에 관련한 지시가 없어서 공지는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LA뿐만아니라 다른 주의 영사관들 게시판 및 네이버 뉴스를 검색해도 이에 관련된 기사가 어쩜 한개도 없네요… ㅠㅠ

    • Ciena

      Ciena

      미국시간으로 12/20(수)에 LA총영사관에 다음 링크 공지글이 올라왔네요.
      https://goo.gl/dHLknc

      2. 거주여권 제도 폐지
      ㅇ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 폐지
      ㅇ 향후 이주와 관련한 사무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하여 사용해야 함
      ㅇ 기존에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맞게 해외로 이미 이민을 간 사람들도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줄지가 관건일것 같네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연금공단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 andsoon

    Reply

    안녕하세요.
    지난번 댓글 이후 업데이트 차 들렀습니다.
    어느덧 12/21 이 며칠 안 남았네요.
    거주여권 폐지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처리 관련하여 이후 연금공단, 외교부, 영사관 몇차례 문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댓글 작성하는 이 시점까지도 정확하고 통일된 지침이 없다고 하네요.
    저는 관할 영사관이 애틀란타 총영사관인데, 직원과의 전화통화도 힘들고 아차하는 사이에 근무시간이 끝나버려, 아직 근무중인 LA 총영사관에 문의했고 민원 메일을 보낸 상태입니다.
    답변이 오면 다시 들리겠습니다.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Andsoon님, 다시 발걸음 해주시고 찾아보신 소식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LA영사관 여권과 직원과 통화를 마쳤는데요, 현지시간으로 이번주 목요일(21일)부터 거주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에 관련된 공지사항은 게시글을 올리라는 지시사항이 윗선에서 없어서 안올렸다고 하고… 다른 영사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게시글을 아무리 찾아봐도, 네이버에 뉴스를 찾아봐도 정말 하나도 못찾겠고요… ㅠㅠ 원래 이렇게 볍령바뀌면 공지안하고 시행부터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거주여권 신청하려고 했던 분들께는 정말 불편하실 것 같아요.

    • Ciena

      Ciena

      Andsoon님 영사관으로부터 회신 이메일 받으셨나요? 아직 못받으셨다면 아래 영사관 공지사항 링크를 확인해보셔요.

      https://goo.gl/dHLknc

      저도 기회가 된다면 연금공단에 한번 문의를 해볼께요.. 혹시 Andsoon님도 새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으면 공유부탁드려요!

  • andsoon

    Reply

    안녕하세요.
    12/19 오후에 LA 총영사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일반적인 안내 메일이었어요. 받은 회신 메일의 일부입니다.

    —–
    외교부 본부에서는 거주여권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거주여권 발급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재외공관에서도 본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인지하시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쪽과 다시 통화를 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그 다음날 공지를 했나보네요.
    어쨌든 거주여권이 폐지됨에 따라 해외이주 신고를 재외공관에서도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네요.
    한국시간 기준으로 12/21에 변경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공지를 하루 전날(미국 시간으로는 시행 당일) 하니 어이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 Ciena

      Ciena

      Andsoon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휴가 정신없이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네요. 그간 가족행사 여러곳 다녀오고 연말에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휴.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저도 영사관에 전화했을때 지침이 없어서 공지는 안나갔으나 실행은 할거다라는 대목에 어이가 없었어요. 변경된 여권법에 따라 국민연금측에서는 뭐라하는지 저도 문의를 해봐야겠어요.

  • duncan

    Reply

    정말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담달에 이민준비중입니다,, 몇달전부터 계속알아보고있었는데, 자세한 정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더이상 거주비자 발급 안된다니 한국에서 더상 재외국민에게 국민연금 반환해주기 싫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국가재정 문제인지는 잘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미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시간과 정보를 줘야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늦기전에 빨리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받아서 국민연금 받아야겠네요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Duncan님! 반갑습니다! (답변이 좀 늦어서 죄송해요!) 다음달에 이민가시면 지금 한창 바쁘실 때 이시겠어요. 확인해야할 것도, 해지해야할 것도, 만나야할 지인도 많고…

      예, 한국 출국하시기 전에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받아서 국민연금 꼭 신청하고 오시길 바래요. 출국하면 지금으로서는 신청할 방도가 없어보입니다. ㅠㅠ

      아무쪼록 이민준비 잘 진행되시길 바라고요, 새해에 행복 가득한 일이 넘쳐나시길 바래요! 이민 관련 또는 미국생활에 대해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블로그 상단 쪽지로 연락주세요. 🙂

  • Theo

    Reply

    안녕하세요. 이렇게 궁금해오던 정보를 잘 정리된 블로그를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뉴욕에 온지 3년되어 가는데 이번에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에 있던 걸 정리해야하는데..
    고민이 많았던 차입니다.

    앞으로 자주 놀러오고 저도 알게되는 내용 공유할께요. 감사합니다.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뉴요커 Theo님! 반갑습니다. 밑에 자세히 적어주신 댓글에 저도 댓글 다시 남길께요.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Theo

    Reply

    직장에 다니다가 해외 주재 나오면서 (가족 전원이)해외 체류 시에는 건강보험료가 해외 체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가 추후 공제(가족 전원 출국시 100% 감면, 일부 출국시에는 50%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의료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인것 같고요)

    잘 정리해주신대로 입국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 상황에서 회사를 관두고 영주권을 받아 이민을 결정하면
    기존에 정지되었던 건강보험 부분은 계속 정지가 되는걸까요? 입국해서 혜택을 신청하기 전까지요…

    혹시 씨에나님이나 다른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 Ciena

      Ciena

      외국으로 출국하면 국내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출입국사무소와 확인작업으로 정지가 되기까지 수일이 걸리긴 하지만요) 해외에서 이미 체류중인 상황에서 영주권을 받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은 이미 정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정지상태로 유지될겁니다. 입국해서 정지해지 신청을 하기전까지는 말이지요. 단, 사보험은 계속 납부액을 입금하면 출국여부와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고, 출입국시에 별도로 보험사에 알려줘야할 내용은 없습니다.

  • Sam

    Reply

    먼저 자세한 정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블로그님 글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건강보험 콜센터와 직역건보지사에 전화를 했지만 답변은 자격 “상실”자로 90일을 체류후에 자격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작년에 제가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했고 건보공단에 재외국민으로 자동통보되어 자격상실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말소가 아니므로 입국후 3일후에 전화하면 복원해주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문의했지만 내국인이 아닌 재외국민은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지역보험인 경우는 반드시 90일 지난후에 의보신청이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로 건강보험료는 20년 가까이 적지 않은돈을 다내고 이민을 와서 정작 한국에 방문시 의보혜택이 없어졌다고 하니 정말 억울하네요… 블로그님은 “거주여권”이라 재외국민 신고가 안된건가요?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Sam님. 저는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거주여권 발급시에 재외국민으로도 등록 완료했습니다. 제가 전화문의할 때가 2017년 초였는데, 그때에 준하여 쓴 글이 이 글이고요, 그때 기준으로는 재외국민여부는 보험공단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되고 주민등록말소여부만 시스템에 확인되고 그거에 따라서 한국 입국 후 바로 해지가 되는 자격자인지, 아님 최소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 후 해지할 수 있는 자격자인지 안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보험공단 시스템이 외교부와 통합된게 아니라면 (재외국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보험정지 해지 절차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한국 입국후 정지된 보험해지를 바로 하실 수 있을거라는 얘기에 도달한거고요.

      원칙대로라면 재외국민은 입국 후 3개월이후에 정지해지를 할 수 있는게 맞죠. 원칙대로 상담원은 얘기해준거고요. 하지만 이 원칙대로라면 저는 입국 후 3개월 뒤에 정지해지를 할 수 있는건데, 제가 통화한 상담원들은 모두 제가 ‘주민등록 말소자’가 아니기때문에 정지해지가 입국후 바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주여권을 소지한지,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알 수 없다고하셨고, 그것과 관련된거는 (외려)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아예 보험공단에 체류신분이 안나온다는 얘기이죠. 암튼… 제가 문의해보고 도달한 결론을 뒷받침하듯이 최근 1년간 한국에 재외국민/외국이민신분으로 단기 방문하면서 건강보험 정지된거 다시 살리고 혜택받으셨다는 분들께 소식 간간히 듣고 있어요.

      원칙대로라면 안되겠지만, 한국에 입국하시면 재외국민, 거주여권 소지자 언급하지 마시고 정지된 보험 해지하려고 전화했다 – 라고 한번 요청해보시는것은 어떠실련지요.

  • Sam

    Reply

    Ciena님, 회신 감사드려요^^. 아마도 1년사이에 외교부와 건강공단과 전산통합이 IT강국답게 업그레이드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재외국민 언급을 안했지만 재차 공단지사에 확인을 해도, 해외이주자로 분류되어서 “정지+상실”로 되어있다네요. 해서, 방법은 원칙되로 3개월후에 지역가입밖에 없다고 하네요.. 씁쓸하지만 건강보험취지가 국내거주 내국인을 목적으로 하는게 원칙이라하니 원칙에 따를수 밖에 없고 제도권내에서는 지역건보에 가입되려면 3개월을 체류해야 되는 원칙적인 답볍만 들었습니다.해외이주신고서 제출시 건강보험 상실 여부는 인터넷정보가 매우 케이스가 복잡하기도하고 달라서 블로그님도, 한번 시간되시면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고 업데이트를 공유해주시면 다른분들에게도 최신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 Ciena

      Ciena

      Sam님~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 공유해주시는 분들 대환영입니다. ㅋㅋㅋ 시간이 지나면서 규정이 바뀌게 되면 특정 글들의 정확성이 떨어지는걸 알고 있기에 이렇게 생생이 정보통을 전해주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히히.

      방금 저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봤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제 주민번호를 조회해보니 출국으로인한 보험정지상태라고 나오니, 한국으로 입국 후 2-3일뒤에 정지된 보험 해지 유선상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재외국민으로도 등록되어있고 거주여권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제 상황을 설명드리고 제가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해지가 가능한 이유를 물으니, 주민번호가 말소되어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말소가 되었다고 나오면 비록 한국 국적이어도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3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조건이 성립되는데 (3개월이 채워지기전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 제외), 주민번호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된거면 유선상으로는 입국 후 2-3일후에 정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으며, 더 신속하게 원할 경우에는 공항에서 여권에 받은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에 가서 방문신청을 하거나 입국 후 하루뒤에 출입국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가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받아서 공단으로 방문이나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바로 살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Sam님은 재외국민 언급을 안했는데도 해외이주자로 분류되어 보이시는게 특이하네요. 혹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기전인 2016년 1월 전에 해외이민시고 또는 거주여권 발급을 하신건가요? 그렇다면 그때 신청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을겁니다. 주민번호가 말소되었으면 당연히 공단에서는 상기 언급한 상담내용처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분으로 보일테고,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분들은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3개월 후에만 비로서 지역주민가입자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할테구요.

      건강보험 취지가 국내거주 내국인을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상… 한국에 1주일이든 한달이든 방문하는 사람들도 국내에 거주중인 내국인으로 볼 수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외에 터를 잡으신 분들은 한국방문 시 단기로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무상으로 보험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비를 내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건데. 재외국민보호법, 재외국민도 생각하는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재외공관 및 정부는 늘 홍보하시지만, 이런식으로 대놓고 배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네요. ㅠㅠ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라 공유하고자 올렸는데, 혼란만 가중된다면 글을 내려야하는건 지 고민되네요 ^^;;;

  • DUNCAN

    Reply

    최근(일주일전쯤)에 아는 형이 이주신고안하고 미국가서영주권이 있는데 연금일시금 받을수있냐고 공단에 물어보니 이런경우에도 국민연금 일시금신청 가능하다고 공단에서 그랬어요~ 한국에있는가족이나 본인이 한국에와서 이주신고하고 확인서 떼오면 지급해준다고 정해진기간은없다면서,,
    좀더자세히알아본바,, 해외이주신고후 5년내로 되는걸로 들었어요,, 윗글보면 이미 해외로간 상태에서는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계속 법이 개정되는건지 잘모르겠네요~~상황이다 다달라 너무 헷갈리네요,
    요게 제가알아본 최근꺼구요,,

    방금 건보공단 갔다왔는데 해외이주신청하면 건보자격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 정지랑은 다르다고,

    CIENA 님 혹시 해외 출국하실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떼서 국민연금 찾으시고 이주하신건가요??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Duncan님,

      외교부 여권 또는 해외이주법이나 각 공단(보험공단 또는 연금공단)의 규정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신청할때만해도 (2016년 5월 기준) 거주여권이 있는 경우 < 거주여권 사본>, 거주여권이 없는 경우 < 영구영주권 사본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원부>를 제출하면 외국에서도 연금 일시금환급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이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해외에서 직접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해외이주신고후 5년이내로 연금환급 신청해야하는건 다른 글에도 설명해두었던 부분입니다: https://www.koreaninamerica.com/applying-korean-pension-lump-sum-benefit/

      < 거주여권 사본> 또는 < 영구영주권 사본+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원부>만 있으면 다른 기본적인 서류/신청서들과 함께 연금 환급 신청이 가능했던것이 2016년 12월부로 규정이 바뀌어 국내에서 외교부 방문 후 발급 받은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 거주여권 사본> 제출가능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국내에서만 발급 받은걸 인정하기 때문에 해외로 출국을 하신분들은 거주여권 사본으로만 연금 일시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거죠. 참고로 과거에 해외이민자는 무조건 거주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던 여권법이 바뀌고 거주여권 신청은 선택사항이 되면서 실제로 해외에 살면서 거주여권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이 바뀐 국민연금공단의 제출서류 규정에 따라 거주여권을 신청하여 연금 환급을 받으려는 분들이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신거고요..

      그런데 최근 외교부에서 2017/12/21일부로 해외이주법이 개정되면서 거주여권은 더이상 발급하지 않겠다고 공지가 올라왔었죠. (LA 총영사관 공지: https://goo.gl/dHLknc) – 총영사관 공지는 현재 공관 홈페이지 공사로 안뜰 수 있습니다. 거주여권을 신청하여 국민연금일시금 환급을 받으시려던 분들이 있었는데, 거주여권발급 폐지가 되기 전에 신청을 미처 못하신 분들은 지금 연금환급신청도 못하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해외에 있는 사람은 연금 환급 신청을 못한다고 –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다시 연금공단에 전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해외에서 신고하여 받은 해외이주신고서도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요..

      여쭤보신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저는 해외 출국할 때 국내에서 비자만 받고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 출국 후 3윌뒤에 건강보험공단에 어머니께 부탁드려 유선상으로 출국으로 인한 건강보험정지를 했고요, 출국 후 두달 뒤에 거주여권 신청 및 재외국민등록을 했습니다. 거주여권을 우편으로 받자마자 국민연금 환급 제출서류 준비하여 한국의 연금공단으로 부쳐 연금 일시금 환급신청하여 해외계좌로 잘 환급받았습니다.

  • 준현

    Reply

    이모가 미국으로 오래전에 이민 가신 뒤 종종 한국에 나오시는데 요번에 나오셨다가 갑자기 장염 증상을 보여 보험관련 정보를 찾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금방 궁금증이 풀렸네요.
    감사합니다~

    참, 다행히 이모는 다음 날 그냥 나아지셨네요 하하~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준현님! 궁금증이 풀리셨다니 기쁩니다.. 무엇보다 이모님이 빨리 쾌차하셔서 다행입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이번주면 구정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엠케이

    Reply

    안녕하세요 CIENA님! 검색하다가 블로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후 유학으로 미국에 오게되서 학생비자에서 졸업 후 취업비자 받아서 살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는 아직 혼인신고를 안해서 아직 저희 아버지 이름 아래로 건강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재외국민 신청이 꼭 필요한건지, 저 같은 경우 재외국민 신청을 하면 한국 갈때 병원을 갈 경우 보험 혜택을 못받는 건지 문의 드려요~ 감사합니다!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엠케이님, 반갑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외교부 및 각 재외공관에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재외국민등록은 아직 자리를 안잡은 제도라 그런지 당장 안해도 불이익이나 벌금을 물어야하는 부분은 없지만…’신청을 꼭 하셔야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게 우선 전 외교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이고요 ^^; (나중에 문제생겨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 특히 엠케이님이 염려하시는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현재 규정상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 후 3개월 이내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엠케이님이 결정하셔야할 부분인것 같아요. 자세한 상담은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건강보험공단에 해보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처로로

    Reply

    정말 정말 귀중한 정보네요. 저는 남자고 아내가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는데 올해 6월에 미국으로 이주할 예정이에요. 가게되면 아내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되고 저는 학교를 다녀서 학위를 따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특히 치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걱정이였는데 제가 미국에 이주해도 3일 후면 건강보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물론, 앞서 얘기하신대로, 규정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 미국가면 다 좋은데 일년에 $25000 정도 버는 2인가정이 보험료, 차 유지비용, 유틸리티 비용, 식비 내고 나면 얼마나 저축이 가능할지 험난할 것 같은 미국 이민이라 걱정도 되지만 저에겐 남들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처로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병원가는일이 만만치 않기에 걱정되시는 부분 완전 이해되요 ㅠㅠ 저희 부부도 미국에 와서 구직을 시작한 터라, 남편이 취직되기전까지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보험을 가입했었어요. 이게 주마다 이런 복지규정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Medi-Cal이라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이 있고, 이거 가입하는데 좀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기검진 무료로 받고, 처방받는 보충제 및 기타 약들도 모두 무료였어요. 학생 보험도 가입이 필수일텐데 학교쪽으로도 문의해보시고, 이주하실 주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보험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셔요.

  • 처로로

    Reply

    생각하려고요. 제가 IR1 비자 준비할 때도 이 블로그가 정말 큰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도 큰 도움을 얻은 것 같아서 감사의 글을 안남길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 Ciena

      Ciena

      따듯한 댓글과 네이버 구독추가 감사합니다! 도움 되었다니 기뻐요. 앞으로 종종 뵐께요! ^^

  • 김영환

    Reply

    참고로 어제 공단에 확인해보니 1일자에 한국에 있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한국 거주자로 확인되면 바로 신청해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일자 입국해서 31일자 출국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가족이 2일자 출국해서 한달치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 Ciena

      Ciena

      와우…. 그렇군요. 생각치 못한 부분인데,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도 큰 도움 될것 같아요. 👍👍👍

  • Maria

    Reply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 시절 생각없이 한국 미국을 왔다갔다해서 이번에 미국으로 이민오면서도 연금에 대한 정보 및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올려주신 글과 댓글을 보며 개념 정립도 되었고 정보 많이 얻었습니다. 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 댓글 남겨요. 감사합니다 CIENA님👍🏻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Maria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듯한 댓글 남겨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 knight365

    Reply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고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안그래도 한국 건강보험을 어찌 갱신해서 검사를 받나 했는데. 다른 블로그에서 설명하시는 원론적인 부분의 내용과는 달리 실용성있는 정보를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유해주시는 유용한 정보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KNIGHT365님. 힘이되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와같은 이민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도 많이 올려 공유할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사이먼

    Reply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은 아니고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들어가는 김에 국민연금을 받을 요량으로 여기저기서 정보를 알아보던 차에 CIENA님 블로그를 알게되서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벤쿱 영사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러 가서 혹시 몰라 담당자에게 주민등록말소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당당하게 주민번호가 말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말듣고 신고안하고 일단 오긴 했는데 담당자가 잘 모르는건지 정말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CIENA님 글에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만 보면 상관없는거 같기도 한데 담당자가 저렇게 말해버리니 선뜻 하기가 어렵네요…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사이먼님, 제 블로그에 발걸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뜻 못하시는 부분 정말 깊게 이해됩니다. 저도 고민이 좀 됬었는데… 국민연금을 꼭 환급받고 싶어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

  • lilypja

    Reply

    안녕하세요 CIENA님,
    한달 후 출국을 앞두고 준비할건 많고 알아보는 족족 정보가 늘 다르고 공단들도 각자 다른말만.. (콜센터 몇번이나 전화해봤는지 몰라요)했는데 이렇게 간략히 또 이해가기 쉽게 정리 해 주셔서 많은 도움 됐습니다.
    법이 바뀔지도 몰라 계속 전화해야하겠지만 여태껏 여러 정보를 접하고 정리가 안되서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Lilypja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 며칠간 계속 이 글을 내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는 해외이민자들이 한국방문 시 국민의료보험을 남용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국민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격을 한국체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는 얘기도 하고…

      어차피 외국시민권자는 지역보험 가입도 못하고, 한국국적의 영주권자만 가능한 일인데… 큰 수술이 아니고 여행시 급하게 병원을 가야하는 일이 생기면 (장염/감기 등) 한국국민으로서 보험재가입후 보험비를 내고 치료 받을 수 있게하면 좋을텐데… 왜 자꾸 못하게 하는 지 모르겠네요. ㅠ.ㅠ 어차피 국민보험공단으로 보험처리 안되는 병과 수술이 수두룩한데말이죠.. 한국국민인데 외국에 장기적으로 사는 사람이면 잠깐 한국방문할때에는 병원도 가지 말라는 소리인지… 아무튼 공단들이 모두 칼같이 원칙대로 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면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곧 올것 같습니다.

      출국 준비 무사히 잘 하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래요!

  • Claire

    Reply

    한국 방문 예정이라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저는 재외국민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는 재외국민이라서 3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급하게 일이 생겨 병원에 가게되면 비보험자로 진료라도 받을수 있는가 확인했더니 아예 자격상실자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번호 조회도 안될꺼라나? 아무래도 댓글님들 말처럼 IT강국이라 정보공유가 공단끼리 이제는 가능한가 봅니다..저도 건강보험을 남용할 생각은 없지만 윗댓글 말씀처럼 혹시나 무슨일이 생길까 싶어 문의했는데 씁쓸할 따름입니다..

    • Ciena

      Ciena

      Claire님 안녕하세요? 실시간 정보 공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파서 병원갈 시에 비보험자로도 진료를 못받는다니… 그건 좀 터무니가 없네요. 외국인은 비보험자로 진료 받을 수 있고, 자국민이나 해외에 사는 동포는 아파도 진료를 못받는다는게 전 이해가 안되요. ㅠ.ㅠ 주민번호가 안뜰 수 있다고하니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여권이라도 챙겨야하는건가 싶어요… 그래봤자 한국여권인데;; 저도 다음달에 한국을 가게 되는데요, 병원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과연 병원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꼭 공유하도록 할께요.

  • YK

    Reply

    저도 국민연금 환급위해 거주여권 발급한 케이슨데
    엇그제 출국하고 오늘 보험정지 신청했더니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앞으로 보험 정시시에
    보험재가입하려면 3개월 체류후나 가능하다고
    정지시키지 말고 계속 보험을 살려두라고해서
    십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계속 살려둬야 하네요ㅜㅜ
    국민연금 찾고ㅜㅜ 손해보는 이 기분은 뭘까요ㅜㅜ
    여튼 저의 사례는 지금처럼 계속 의료보험 정지시키지않고 유지시켜야 하네요..
    민간보험 센걸로 하나 들었다셈 치려구요ㅜㅜ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YK님, 댓글이 늦어졌네요.

      저도 이번에 8월초에 한국에 갔다가 며칠전에 돌아왔습니다. 한국 입국 후 3일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정지된 건강보험 해지요청드렸더니,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세대주 성함 이렇게 세가지 묻고 바로 정지해주셨습니다. 저도 거주여권 발급받고, 재외국민등록도 한 상황인데 별말 없으시더라구요.

      그런데 한국에서 고용된 상황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로 보험가입되어있으시면 보험료가 만원을 좀 넘던데(이번에 건강보험 유선상으로 해지하면서 보험비가 대충 얼마냐고 직접 여쭤봤었어요), 10만원은 어떻게 나오신건가요?

  • 유선

    Reply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1847

    검색하다보니 이런기사가 나오네여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유선님, 기사링크 공유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기사를 봤었습니다. 저에겐 대한민국에 세금 안 내는 재외국민은, 한국국적이라 할 지라도,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을 줄이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재외국민 모두가 한국에 잠깐 가면서 큰 수술을 받으며 건강보험을 남용하려는 사람들은 아닌데. ㅠㅠ 한국에서 단기체류중에 급하게 병원 갈 일이 생길 때 합당하게 지역가입자 보험 비용 내고 병원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만 불리해진 것 같아요. 재외국민, 한국방문중에는 아프지 말라 – 라는 건지… ㅠㅠ

  • HK

    Reply

    혹시 해외이주신고후 한국에 있는 부동산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여긴 뉴질랜드입니다. 오클랜드 공관에 물어보니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향후 부동산 처분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부동산쪽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하고, 검색해봐도 딱히 정보가 나오지 않는군요.(흠… 다른 분들은 깔끔하게 처분하고 해외이주신고를 하시는 것일지도.. ^^)

    • Ciena

      Ciena

      아,.. 부동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런데 저도 이번에 한국방문하면서 은행과 통신사에서 저의 주민등록증 상의 번호가 조회가 안된다고 했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저의 주민번호 조회를 문제없이 되어 정지된 건강보험을 바로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리려는 골자는, 은행과 통신사에서는 주민등록조회가 안되니 여권을 신분증으로 인정해주시고 업무처리해주시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의 좁은 생각으로는 현재 한국에 소유하신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시어 제출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사본을 여권사본으로 변경 및 제출하시면, 나중에 처분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거라고 사료됩니다. 공관은 공관관련업무밖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부동산의 경우 담당자 경험치에 따라서 답변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담당자들이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진행하는 수 밖에 없죠. ㅠㅠ 이 댓글을 보는 분들중에서 HK님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셨거나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답변주시길… 🙏

  • JS

    Reply

    저는 70세의 미국 시민권자 인데, 2-3년내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20여년 전에 미국에 올때 아무런 해외이주 신고없이 (그런제도도 없었음) 왔고 ,그래서
    현재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읍니다.
    이경우 한국에 가서 2-3일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는지요.
    거소증을 을 받고 가입하려면 국적이탈신고, 다시 국적 회복신고후 거소증신청 …3개월후 앞으로는 6개월
    후 에 보험가입이 된다는등 무척 복잡한데 ….65세 이상은 어짜피 이중국적을 인정한다면서 …
    살아있는 주민증으로 바로 가입하고 이후 계속 보험료를 내면 지역건강보험 자격을 유지 할수 있는지요 ?
    한국에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는경우 보험료는 7만원내외라던데…
    너무 복잡한 질문을 드려 죄송

    • Ciena

      Ciena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 국적으로 Dual Citizenship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상황에서 아예 한국으로 역이민하여 들어가시는 상황이시라면 – 외국국적 해외동포에게 발급되는 < 거소증>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한국국적으로 < 일반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어 보험공단에 가입을 해야하는 수순을 밟으셔야 하는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건 아예 가입을 새로이 해야할 때 얘기인데, 만약 한국에 보험이 가입되어있었고 지금 현재는 정지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어느 시점에 해지가 될 수 있는 지 직접 공단에 문의전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가입제한 기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3개월이었던게 6개월로 늘어난것도 있지만, 이게 바로 모두에게 다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서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며 지역가입자 보험금 관련하여 문의전화를 했었는데요, 바로 정지된 보험이 해지가 되었었거든요. 원칙대로라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말이지요. 보험금은 월 14,000원 정도로 얘기해주셨습니다. 문의 당시에 저 또한 한국에서 재산과 소득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국제전화가 가능하시다면 아래에 보험공단 연락처를 남기오니 한번 직접 연락해보셔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연락처: 1577-1000 (국내) 82-33-811-2001 (해외)

  • David kim

    Reply

    짝 짝 짝 !!!…

    최고의 블로그 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맛있는 점심이라도 대접하고픈 마음 입니다.

    고맙고 감사 합니다.

    • Ciena

      Ciena

      말씀만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David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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