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 발급폐지, 연금환급은 이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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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거주여권 발급이 안된다는데, 그럼 이제 연금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죠?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2018/1/4 – 미국 현지시간)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해보았습니다. 대표 콜센터 직원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사무소로 연결해주셔서 저는 부천지사 김담당자님과 통화를 했고요, 전화 한번에 아주 명료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참, 공유하기에 앞서 제가 왜 이 글을 공유하는 지 말씀드릴께요.  최근 외교부에서 2017/12/21부로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이 개정에 따른 거주여권 제도 폐지 및 해외이주 신고 시행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요, 이 공지중에서 연금 관련하여 아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거주여권 제도 폐지” 부분입니다.

제 블로그의 많은 방문자들께서 거주여권 신청방법 ,국민연금 신청방법 글을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해외에 이미 출국한 상황이고 조만간 거주여권을 신청하여 <해외 이주로인한 사유>로 국민연금일시금 환급을 신청하려 했는데, 외교부의 갑작스런 해외이주법 개정 공지로 (시행 하루전날 공지를 했다죠;) 이제 연금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것 같아요.

현재 해외이주로인한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 환급 요청 시, 중요 제출 서류로는 아래 주황색 이미지에 확인가능 하신데요, 바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은 <해외이주신고서>를 그동안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한국을 출국하기 전에, 외교부를 통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을 해주었다는 거죠. (이미 이민비자로 출국 후에 다시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해외이주신고서를 신청하는것은 외교부 지침상 불가했습니다)

이제 거주여권도 발급 못 받는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외에서 국민연금 환급신청을 하란말인가!!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께 그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제가 부천지사의 친절한 담당자님께 문의하여 받은 답변을 공유하겠습니다.

질문 1) 거주여권 발급이 작년 12월 21일부로 폐지된 걸로 외교부 공지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이 실행되기 전에 거주여권을 발급받으신 분들은 그 사본으로 연금일시금 환급 신청을 여전히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1) 예, 가능합니다.

질문 2) 거주여권으로 일시금환급 신청을 신청하려다 갑작스러운 개정법으로 미처 신청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원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청해왔는데, 이제 <거주여권>을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신,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재외공관에서도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해졌는데, 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거주여권>사본을 대신하여 연금 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2) 예, 말씀하신대로 해외이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만 발급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제출서류로 인정해왔지만, 거주여권 발급폐지가 되면서 이제 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도 인정이 됩니다. 단, 사본이 인정되는 <거주여권>과 달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원본을 보내주셔야 하고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연금일시금 환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신분증 서류로 ‘일반여권 사본’을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질문 3) 신분증으로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등 선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분증으로 꼭 여권 사본을 보내드려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3) <거주여권> 사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등)을 하나 보내주셔야 하지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으로 현재 여권사본을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여권이 신분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외의 신분증 (가령,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체류중이신 해외에서 거주여권으로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을 받으시려고 준비중이셨던 분들은 관할지역 재외공관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접수하시고 수령한 원본을 거주여권대신 갈음할 수 있고요, 이미 거주여권이 있으신 분들은 거주여권 사본으로 국민연금 일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서 양식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올려둘께요.

해외이주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신청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신청기 를 참고해주시고요, ‘관할 영사관이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은 순회영사서비스 관련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된 부분이 있거나 다같이 알기에 좋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코멘트로 공유해 주시고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도움이 될 만한 곳에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찬 1월을 보내고 계시길 바래요. ^_^

 

 

Featured images courtesy of Money Under Umbrella, Won Icon, 국민연금공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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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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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제도도 여러차례 바뀌었고 통합되지 않은 각 기관별 정보도 서로 달라, 여기저기 뒤져봐도 답답하기만 했던 내용들인데 워낙 잘 설명해놓으셨네요. 오늘 아침 우연히 CIENA 님의 블로그를 발견하고는 점심도 거르고 몇시간째 샅샅이 공부하는 중입니다 ㅎ. 저도 며칠전 저희 휴스턴 총영사관에 (일반)여권 재발급을 위해 들렀었는데 직원께서 유난히 적극적으로 재외국민신고를 권유하시더라구요. 이번에 거주여권이 폐지되면서 각 공관에 지침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 직원분께 재외국민신고를 하게되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여쭈었더니,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그저 행정상 관리 편의를 위한 절차라 하셨습니다.

    • Ciena

      Ciena

      KAY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사실… 공관 담당자마다 안내하는 서류의 목록은 같지만.. 설명방식이 다른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ㅎㅎㅎ 본인이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명을 해주는것이기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로스엔젤레스 영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한국국적의 신분으로 외국에 이민비자로 체류중인 사람을 국적상실자라고 하시질 않나..(한국국적인데 어떻게 국적상실자라고 하시는지;)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하시질 않나.. (법이 개정된 이후 2016년 1월부터는 거주여권을 취득하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여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분류관리 되며, 쓰던 기존에 주민번호도 그대로 재외국민등록증에 사용가능하거든요..출처는 여기 국가법령 정보센터요; https://goo.gl/1jz7k2) 저도 하도 많이 이런 정보를 찾고 문의를 해서 이제는 이런 얘기들어도 그냥 넘어가요;;

  • 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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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comment에 이어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럼 재외국민신고 시 건강보험은 어찌되는건가요?
    과거 포스팅에서 알려주신대로 주민등록말소와는 관계없으므로 여전히 귀국 후 2~3일 후에 건강보험정지 해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외국민으로 별도 관리되므로 건강보험도 살리기 어려워지는건가요?

    • Ciena

      Ciena

      질문하신 내용이 바로 요즘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현 건강보험 규정상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는 입국 후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을 때에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규정과 달리 보험공단에서는 재외국민등록여부가 아닌 주민등록 말소 여부만 확인 가능하고, 이에따라 정지된 보험해지 기간을 안내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아니라면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도 한국 입국후 시일내로 정지된 보험을 해지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글을 썼던게 1년전입니다.

      그 사이에 달라진 점이 있을까봐 어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했었는데요, 제 주민번호 알려드리고 확인 요청 드렸더니, 여전히 “출국으로 인해서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민번호가 말소된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국 후 2~3일후에 유선상으로 건강보험 정지 해지가 가능합니다”라고 답변 하시더라고요. 지금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도 한 상황이고, 거주여권도 있는데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3개월 이후에 정지해지 가능한거 아니냐 되물으니, 지금 확인되는 정보에 의하면 입국 후 2-3일뒤에 바로 정지해지 가능하다고만 답변해주었습니다. 말인즉슨, 저의 외국에서의 체류신분이 (여전히) 보험공단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되거나, 정보가 누락 또는 업데이트가 안되어있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가 누락된 상황이라면 재외국민이라는 사실을 듣고, 해당 정보를 내부 전산에 업데이트 후 그에 맞는 안내를 달리 해주셨을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구요.

      여기 3주전에 올라온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공지사항을 보시면 (https://goo.gl/DrhDCq) 중간에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이렇게 나와있어요. 기존에 재외국민등록 또는 거주여권을 신청했던 사람들은 적용이 안되고, 앞으로 해외이주 신고를 한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에 명단을 넘겨 관리하겠다는건지… 아니면 이제부터 재외국민 및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들은 명단을 넘겨 보험공단에서 관리를 보다 명확히 하게끔 할 계획이 있는건지, 이 부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두 정부기관에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 및 통합할 지는 외부적에 알려주지 않을테고…

      저는 그냥 요 며칠사이에 원칙대로 설명을 드리는게 덜 헷갈리실것 같아서 제가 작성했던 보험글을 내릴까 고민중이랍니다;; Kay님도.. 그냥 원칙대로 재외국민등록 및 해외이주신고를 마치면 한국을 입국하더라도 며칠, 또는 몇주 머무는 동안 (3개월 이내로)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못받겠구나 생각하고 계신게 속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입국 후 며칠뒤 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정지된 보험 해지신청을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아요. 혹 바로 된다고 상담받으실 지 모르는 일이니깐요..

  • 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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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CIENA님!
    재외국민등록과 건강보험의 상관관계는 아직 명확치가 않군요. 말씀과 같이 일단은 원칙대로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국내귀국 후 3개월 지나야 건강보험을 살릴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규정에 그리 되어있다면, 점차 제도가 정비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부기관들 간에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과도기 중에는 건강보험을 며칠내로 살릴 수 있는 요행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ㅎㅎ)

    편법이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장 국민연금 일시금반환이 시급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 재외국민등록을 잠시 미루고 관망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 뵐게요!

    • Ciena

      Ciena

      네, 저도 Kay님과 동의합니다. 건강보험관련 글 상단에 그렇게 안내를 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참고하실분은 참고하시더라도, 원칙을 먼저 아시는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재외국민등록은 제가 영사관 직원에게 듣기에도, 필수 의무라고 안내한 해외이주신고와 달리, 지금 당장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절차로 들렸습니다.

      의견 공유 정말 감사드려요 ^^ 나중에 또 뵐께요!

  • Min J

    Reply

    와우.. 자세한 정보 정말 감사드려요. 몇년째 알아보다 말다 하고 있던 와중에 자주 구비 서류가 바뀌어서 넋을 놓고 있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공유하셨네요. 질문을 한가지 드리자면 신고서 보내고 나서 확인서는 얼마만에 받을 수 있을까요? 영주권 받고나서 오년 안에 일시환급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시간이 촉박하네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캘리포니아에 살아요.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MIN J님, 댓글 감사합니다. 🙂

      환급신청구비서류를 한국에 보내고, 공단 일시금 환급 담당자와 본인확인차 통화를 하고 난 후에 2-3일후에 입금이 되는것 같고요 (저는 주말껴서 3일걸렸어요), 지급결정통지서 (상세내역서)는 지급받고 약 한달뒤에 제가 신청한대로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저의 국민연금일시금 반환 신청기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한번 참고해보세요. 링크는 아래에 적어드릴께요.
      https://www.koreaninamerica.com/applying-korean-pensi-on-lump-sum-benefit/

      MIN J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 아틀란타새댁

    Reply

    안녕하세요. 정리해주신 글 덕에 변경 된 국민연금 환급 준비가 수월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곧 해외이주신고를 해서 일시불 환급을 받으려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 해외이주신고를 한다고 하여 주민등록말소는 되지 않는게 맞죠? 재확인 차 여쭤보아요~
    – 그렇담, 한국에 방문했을 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하나요? 기존 주민등록증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 Ciena

      Ciena

      아틀란타새댁님~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영사관에 전화하면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하면 주민등록말소된다고 말씀주시는 상담원이 많더라구요. 주민등록말소는 재외국민과 상관이 있는데요, 법령정보센터의 정보가 가장 확실한것 같아요. 이에 관련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아래에 하나 드릴께요. 여기에 보시면 2015년 1월부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여,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키겠다는 법령이 소개되어있어요. 말인 즉슨, 2015년 1월이후로는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해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안된다는 뜻이지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370&lsId=&efYd=201501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두번째 질문주신건, 제 생각엔 입국 후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현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셔도 무방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입국하신 후에 외교부나 동사무소에 여쭤보시는게 좋을듯해요. 제가 확실히 아는건, 외교부나 동사무소 블로그에서 설명하는 대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 국민(영주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국민 포함)이 한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잠깐 방문하시는 거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로 해석되요. 이와 관련하여 제가 정보를 공유한 글이 있는데, 혹시 못보셨다면 여기에 링크 남겨드릴께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https://www.koreaninamerica.com/register-overseas-korean/

  • 아틀란타새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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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Ciena님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신고 절차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저도 묵혀놨던 국민연금 환급받을 수 있어용!

    그런데 오늘 영사관에 다녀왔는데 일은 잘 마무리 되었으나 여전히 본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저는 재외국민과 해외이주신고 모두 신청하였을 시 주민등록 말소는 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2015년에 바뀐 주민등록법을 보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영사관에서는 우선,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는 것이고, 또한, 주민등록 말소라는 것이 번호가 말소되지 않는 다는 것이지 한국에서 등본을 떼었을 때 한국 주소는 없어질 것이고 은행업무와 같은 생활을 할 때엔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주민등록 말소’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 아틀란타새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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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상태로 대화를 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해외이주신고 시 주민등록 말소가 되지않는 다는 것을 어디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15년에 바뀐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 말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바쁘시겠지만 정보나 지식이 있으시다면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사관 직원분과 이야기 한 이후로 추후에 한국에서 살 때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것 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릴게요!

    • Ciena

      Ciena

      안녕하세요 아틀란타새댁님,

      여기 LA영사관 링크(https://goo.gl/R1ntnd)를 보시면, 중간에 ‘※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라고 나와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영사관 직원분께서 (재외국민등록=주민등록 말소, 해외이주신고=주민등록말소)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게신게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해외에 영주목적으로 이주신고를 하면 기존에 한국에 살던 주소지에 저의 이름이 없어지겠죠? 그 기록이 없어지는걸 주민등록말소라고 설명하시는걸로 들려요. 예측컨대, 법이 개정되기전까지는 이렇게 안내하셔도 무방했을거에요.

      하지만 아틀란타새댁님도 법령 웹사이트에서 보셨듯이, < 주민등록 말소>라는 개념 자체가 폐지되었기때문에, 제 짧은 생각으로는 영사관측에서는 더이상 주민등록말소라는 표현으로 안내를 하시면 안된다는 생각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건데 없어진다는 표현 ‘말소’를 사용하면 왠지모르게 뭔가 잘못될것 같고, 불이익을 받은거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주민등록말소 개념이 폐지된데에는 재외국민이 겪는 국내행정처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함인데, 법이 개정되고나서 재외국민으로서 행정업무를 보는데에 더 편리하게된 느낌을 받아야하는데 왠지 해외이주신고하면 더 불이익을 받을것 처럼 들리고, 실제로 영사관에 관련한 문의를 하면 모두 행정처리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안내를 하고 계신것 같더라고요.

      제공드린 링크인 법령 상단에 재외국민의 국내행정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을 한다고 설명되어있듯이, 일부 영사관 직원들의 우려섞인 안내와는 달리 실제로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신분들중에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금융(은행업무)등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말씀들하세요. 이주신고를하면 기존의 한국거주지에서 내 이름이 삭제되겠지만, 사실 은행업무 업무들은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절차를 거치지, 거주지를 증명하는 등본을 떼어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별큰 문제나 골치거리없이 주민번호로 인증하면 잘 처리되는것 같아요. 아무튼 법령대로라면 영사관에서도 은행업무와 같은 행정처리를 할때에 불편이 있을거라고 안내하시면 안되는건데… 왜 사람들에게 겁을 주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개정이 된 의도와 완전 반대로 말이죠; 공기관과 사기관이 달리 운영되기때문에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일에 책임지기 싫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걸까요? 흠..

      암튼 문의하신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영사관 공지사항에 < 해외이주신고 시 주민등록 말소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어디에도 공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것도 당연한게 이미 주민등록 말소라는 개념은 폐지되었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는 개념이지 않을까요?

    • Ciena

      Ciena

      만약 제가 영사관 담당자라면, 이렇게 설명했을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해외로 영주목적으로 이민을 가신 상황이시라면, 관할지역의 영사관/대사관에서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셔야합니다. 해외이주신고와 재외국민등록을 하시면, 기존에 한국에서 거주하시던 거주지에서는 선생님의 이름이 삭제되고, 외교부내에서는 선생님께서 제공하신 해외주소에 체류/거주중이라고 기록되는데요; 해외에 거주하시는동안 기존에 사시던 국내거주지에서는 선생님의 성함이 삭제되더라도 선생님의 주민번호는 여전히 유효함으로 한국에서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처리하셔야하는 행정업무에는 (기관마다 해외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을 수 있지만) 큰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말씀드리는 행정업무에는 부동산, 은행업무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하시다가, 한국으로 입국하셔서 한달 이상 체류하시게 될 경우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발급받으실 수 있으나, 한국에 한달 미만으로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아틀란타새댁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요. 저도 블로그에 여러 관련 글을 쓰면서 각지역의 영사관과 외교부에 수없이도 전화를 하고 무지 헷갈렸는데요.. 이제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재외국민등록 & 해외이주신고는 하고, 정말 국내행정절차가 불편한지 아닌지 지켜봐야겠다’라는 자세를 갖게되었어요. 해야하는걸 안해서 나중에 벌금을 내는것보다 나은것 같아서요 ㅋㅋ 하라는거 다하고 불편한거 있으면 불편함을 당당하게 호소할 수 있을것 같기도하고.. 무엇보다 국민연금환급을 받기위해서는 꼭 신고를 했어야하는 절차이기도 했구요 ㅋㅋㅋ 글로 제가 이해한것을 최대한 잘 설명드리고 싶어서 엄청 길어졌네요;

      아무쪼록 의무적인 부분을 하신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마시고요, 연금환급도 무사히 잘 받으시길 바래요!

  • 아틀란타새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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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ena님!
    정성스러운 답변 너어어무 감사해요:)
    말씀하신대로 의무적인 부분을 자발적으로 챙겨서 하겠다는데도 이런 불안감을 느낀다는게…속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주신 답글 보니까 한결 안심이 되네요:)
    그 어느 사이트 보다도 이 홈피의 정보가 젤 빠르고 정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고급정보들(?) 공유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당!

  • Kay

    Reply

    안녕하세요? 잠시 뜸했던 사이 또 많은 정보들이 오고갔네요. 늘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환급을 5년 이내에 해야한다는 말씀이 위 댓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영주권 발급 시점으로부터 5년인가요? 재외국민신고 시점으로부터 5년인가요?

    2. 5년이 경과되면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이 불가한건가요?

  • Ciena

    Ci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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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Kay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확인해보니 영주권을 받은 일자인지, 이주하는 나라로 입국한 날짜인지, 아니면 해외이주신고를 한 일자가 기준일이 되는지의 정확한 정보가 홈페이지상에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사항은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홈페이지상에서는 문의주신 내용의 답변을 찾기 어려워서 방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해서 수급권 발생한 날이 어느 기준으로 잡히는지 여쭈었습니다.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수급조건이 발급되는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다고해요. 현재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은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에만 일시금 수령조건이 성립이되며, ‘해외이주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지급신청을 해야 연금일시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해외이주신고일부터 5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현재 외국영주권을 받고 해외에서 이미 3년동안 살았고, 최근에 바뀐 법령으로 며칠전에 해외이주신고를 했으면 연금일시금 신청은 최근에 신고한 해외이주신고일자부터 5년안으로 신청하시면 된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Kay님도 한번 전화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에서 전화할 시에는 +82-63-713-69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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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잘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직접 연락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gg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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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이 10년으로 연장된 건 첨부된 기사를 읽어보니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하는 군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의 연장은 연령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시행일인 2018년 1월25일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953년 이후 출생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연령도달 사유만 해당되니 해외에서 영주권으로 취득하고 아직 연령도달이 안된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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