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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적법(15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출처: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현행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 한국에서 출생하였고, 한국 호적에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후에 외국에 가서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복수 국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뜻이 됩니다. 위에 조항만 보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이 된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자동적으로 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법무부에서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국적 취득 여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직접’ 재외공관에 외국 국적 취득여부를 알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가 되어,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국적상실’이라는 내용이 이름 옆에 추가가 된다고 해요. 저도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케이스이고요, 올해초 시민권을 받고 최근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방법

미국에서 국적상실 신고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거주지 관할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 신고 가능) 캐나다의 벤쿠버에 소재한 대한민국 총 영사관은 우편접수로도 국적 상실 신고를 받던데, 현재 미국 내 모든 대한민국 영사관 및 대사관은 확인해보니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

신고 후 처리 소요기간

국적 상실 신고서에 기재된 처리소요 기간은 6개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실제 처리 기간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벌금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는 데에 따르는 벌금도 현행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참고: 국적법). 그래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중에서는 국적상실 신고를 미루거나,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모르고 안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외국에서 사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본인이 한국에 가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 체류 비자 신청을 하거나, 재산 상속, 혼인 신고 등의 한국 행정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신고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내용을 다루는 기사도 찾아보면 많은데요, 몇 개 기사 글을 공유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 않으면 ‘자녀 낭패’ (한국일보, 1/30/2020 )
LA총영사관, “시민권 취득 후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 꼭 하세요!” (라디오 서울, 1/28/2020)


국적상실 신고하기

Step 1. 관할 영사관 확인

저는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조사 차원에서 미국 내 한국 영사관 홈페이지의 국적 상실 관련 게시글을 다 확인해보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관할 영사관마다 안내하는 구비서류가 약간씩 상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구비서류 “목록”은 동일하게 요구하나, 영사관에 따라서 요청하는 부수가 상이하다거나, 영사관 재량에 따라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관할지역의 영사관에서는 어떤 구비서류를 요청하는 지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내 관할지역의 영사관을 찾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표에서 영사관 명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상단 게시판 중에 ‘영사’, 그리고 하단 게시판 중에서는 ‘국적’에 가면, ‘국적 상실’에 관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DC 
관할 지역: Washington D.C., Maryland, Virginia, West Virginia
주 앵커러지 출장소 AK
관할 지역: Alaska
주 아틀란타 총영사관 GA 
관할 지역: Alabama, Florida, Georgia, North Carolina, Puerto Rico, South Carolina, Tennessee, Virgin Islands
주 보스톤 총영사관 MA
관할 지역: New Hampshire, Rhode Island, Maine, Massachusetts, Vermont
주 시카고 총영사관 IL
관할 지역: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orth Dakota, Ohio, South Dakota, Wisconsin
주 휴스턴 달라스 출장소 TX 
관할 지역: Texas DFW(Dallas, Forth Worth)
주 하갓냐 출장소
관할 지역: Guam, Northern Mariana Islands
주 호놀룰루 영사관 HI
관할 지역: American Samoa, Hawaii
주 휴스턴 총영사관 TX
관할 지역: Arkansas, Louisiana, Oklahoma, Mississippi, Texas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CA
관할 지역: Arizona, Nevada, New Mexico, South California
주 뉴욕 총영사관 NY
관할 지역: Connecticut, Delaware,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CA
관할 지역: Colorado, Northern California, Utah, Wyoming
주 시애틀 대사관 WA
관할 지역: Idaho, Montana, Oregon, Washington
공관목록 참조: 외교부

Step 2. 서류 준비

각 재외공관(영사관/대사관)마다 구비서류가 약간씩 상이함을 인지하시고, 내 관할 영사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로 서류를 준비해가세요. 아래는 제가 2020년 11월에 제 지역 관할 재외공관인 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 간 서류 목록입니다.

  1. 국적상실신고서 1부 (사진 1매 부착 & 서명 필)
  2.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것)
  3. 본인의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4. 본인의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5. (해당시)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시민권상 이름과 기본증명서상 이름이 다른 경우
  6. 수수료: 없음
  7. 반송봉투 1매 (본인 성명 및 주소 기재 후 우표 1매 부착)
참고하면 좋은 점:
  • 여권사진은 국적상실신고서에 (3.5cmx4.5cm)규격으로 나와있지만, 미국 여권사진 규격(2″x 2″)도 제출 가능했습니다.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외한 서류(여권, 시민권증서, 성명변경증명서 등)는 사본에 원본대조필 처리 후 사본만 영사관에서 접수하며, 원본은 사본과 비교 후 신청 당일에 신청인에게 바로 돌려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상세) 증명서이어야하며, 영사관 방문시 국적 상실 신고와 동시에 발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영사-가족관계등록 게시판에 가셔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미리 작성해 가거나, 영사관에도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서 양식)
  • 영사관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시에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국적상실 신고서와는 별도로 작성해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로 미국 여권 사본 1장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LA 영사관 접수인으로부터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 여권 사본 여분을 준비해가시면 좋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LA영사관에 비치된 복사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국적상실신고는 수수료가 무료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수수료는 별도로 듭니다. 발급 수수료는 확인해보니 영사관마다 상이한데, LA 총영사관의 경우 증명서 당 $1로 측정되어있어, 저는 총 $2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영사관 내에 수수료는 가급적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 LA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부분은 아니었으나, 타주 영사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부분을 참고하여 저는 한국 여권 원본과 사본 1부를 같이 제출했었고, 한국 여권에 VOID 도장 처리를 받았습니다.
  • 국적상실 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1장의 통지서를 받을 일반 편지 봉투를 하나 준비하여 받을 사람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우표 1장(Forever USA)을 부착하여 지참했습니다. 영사관에 따라 우편봉투 및 우표를 2장 가지고 오라는 곳도 있으니 꼭 관할 재외공관 안내를 참고하세요.

Step 3. 방문 예약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을 위해 현재 많은 재외공관에서 영사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약제로 민원인을 받습니다. 예약이 필수인지 여부는 각 영사관 홈페이지상의 뉴스-공관 새 소식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고, 예약이 필요한 경우 영사민원 24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한 후 방문합니다. 저는 방문 목적으로 1) 국적 – 국적상실 2)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을 선택하여 방문 예약을 했습니다.

  1. 영사민원24 사이트 방문
  2. 회원 가입 (참고: 예약 방법 매뉴얼)
  3. 예약가능 일자 및 시간 확인 후 예약

Step 4. 방문 접수

민원실 입구에 있는 보안절차를 통과하면 입구에서 바로 줄을 서게 되어 있는데요, 예약확인용 창구인 것 같습니다. 예약된 이름과 시간을 알려달라고 요청받았고, 준비해 온 구비서류를 준비해왔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더니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특정 시간대를 사전에 예약했음에도 방문 후에 번호표를 다시 뽑으라고 하는 것을 보니, 예약 시스템은 단순히 특정 시간당 민원업무를 보는 민원인들의 수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보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주위를 둘러보니 당시 관내에는 20명이 안되는 민원인들이 있었고,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사기, 여권사진 촬영용 간이 스튜디오 2개도 보였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데스크에는 각종 서류작성 예시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의 경우, 번호표를 뽑고나니 앞에 4명의 대기 인원이 있었고 한 15분 정도 대기 후 접수가 가능했고요, 서류를 미리 다 작성해가서 접수 완료까지 약 10분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접수를 한 다음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가 잘 등록되었다는 통지서도 우편으로 받게 되면 어떤 내용의 통지서인지도 추후에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iena About Author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활동하는 블로그 운영자이자 콘텐츠 제작자입니다.